어느 사가 재심 연기 요청 반대했나|내년에 반덤핑 협약 가입을 검토 <상공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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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범 의원(민한) =미국의 덤핑관세율 부과는 수출을 자제하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신호인데 정부는 덤핑관세를 결정 후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국제산업 스파이로 인해 이미 가전3사의 원가계산 및 폭리에 대한 근거자료가 유출됐다는 게 사실인가.
문용주 의원 (민정)=83년 5월 미상무성에 반덤핑제소가 있기 전 미국제전기 노조동의 사전 움직임에 대한 상공부의 조처 내용은 무엇인가. 새 차원에서의 대미 수출전략과 통상확대 방안은
김영생 의원 (국민) =컬러TV의 수출 가와 내수 가가 차이가 나는 만큼 내수 가를 대폭 인하하라. 최종판정 결과마저 우리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 그 후유증은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규정 의원 (의동)=미국측의 반덤핑제소의 주요 이유로 한국의 86년도 TV 6백만대 증설계획을 들고 있는데 현대그룹에 전자공장을 허가한 이유는.
관세환급 등 제도의 차이 때문에 높은 마진 율의 덤핑판정이 내려졌다면 금후의 대응책으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서청원 의원 (민한)=이번 컬러TV 예비판정은 한국정부를 얕잡아 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도 곡물·원자력발전기·자동전화기 등의 수입을 다원화하는 등 강력한 보복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금진호 상공장관 답변=최종판정의 연기 요청은 미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판정절차는 대단히 사무적이고 준 사법적이기 때문에 미 정치와 무관하다. 연기 요청은 충분한 검토시기의 확보가 시간에 쫓겨 내릴 판단보다 유리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TV가의 카르텔형성 설은 모르는 일이다. 있다면 행정지도를 하겠다. 외국산업 스파이의 암약설은 알아보겠다.
현대의 가전 분야 참여는 현재 고려치 않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국내 설비를 고려해 그 참여결정은 적절한 시기까지 신중히 하도록 하겠다.
대미 통상 보복문제는 아직 본 판정이 안 난 싯점에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가전3사의 광고비 과다 지출은 좀 과하다고 보아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한번 더 자숙을 권고하겠다.
황병준 의원 (민정) =우리 경제발전에 대한 해외 홍보가 지나친 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가「소 일본」이라는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김순규 의원 (의동) =컬러TV의 내수 가와 수출 가를 분명히 밝혀라. 컬러TV 덤핑판정 쇼크로 가전3사가 조업을 단축할 가능성은 없는가. 대미 교역정책을 재고하고 지난3월 구매사절단이 계약한 일부 품목의 구매계약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유재희 의원 (민한) =가전3사가 국내 가격인상에는 담합하여 실리를 취하면서도 국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주장으로 자멸하고 있다. 수출 가를 올리고 국내가격을 인하시킬 용의는 없는가.
박완규 의원 (민한) =가전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도 재번에 대비한 내수 가의 소폭인하로 대처한 것은 기업이윤 추구에 급급한 행위가 아닌가. 가전제품 가를 대폭 인하시킬 용의는.
최종판정 연기요청 문제를 놓고 가전3사중 자사의 이해득실에 얽매어 연기요청에 불응한 업체가 있다는데 그것이 어느 업체이며 김 장관의 연기요청은 3사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일방적 요청인지 분명히 밝히고 국익을 위해 연기요청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그 의지를 밝히라.
김 장관 답변=자유중국의 TV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것은 생산공장이 20개인데 비해 생산량이 적고 우리나라보다 유통단계가 더 많아 그 마진이 높기 때문이다. 반 덤핑협약에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되지 않았으나 가입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무·재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쯤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판정 연기요청은 가전3사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박완규 의원 보충질문=일부사가 최종판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느 냐며 회의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은 연기요청을 의지를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느냐.
김 장관 답변=본 판정이 연기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가전3사 대표들이 충분하고 공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완전히 일치했다.
3사가 다소 미묘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견해일치를 보았다. 본인으로서도 그럴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