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 전기요금·건보약값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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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11만7천명에서 13만1천명으로, 학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가 16만4천명에서 22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산층이 줄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자 30일 경제.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다음달에 4조원 규모로 짜이는 추가경정 예산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대책=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7월에서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하고, 주택.일반용 전기요금과 건강보험약가를 연내에 인하하기로 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오후 5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연장한다. 학자금 융자 대상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31만명으로 3만명 확대하고, 이공계 장학금 지원 규모를 1천2백1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연급여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공제율을 5%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하면 현재 9%인 소득세 적용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 실시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부동산 대책은 당초 예정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6월 말 또는 7월 초 시행한다.

또 김포와 파주 신도시의 개발계획을 내년 말까지 확정해 2006년 시범단지 분양에 들어가고, 판교 신도시의 시범단지를 2005년부터 분양한다.

◆정부의 상황 인식=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서민.중산층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극구 부인해 왔는데 새 정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또 올 들어 이라크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경기침체로 고용여건이 악화하면서 경제고통지수가 7%대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큰 것을 뜻한다. 이 지수는 지난해 평균 6.4%였으나 지난 3월 8.1%까지 치솟았으며 4월에 7%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이어 "전체 도시가구 중 서민층 가구는 늘고, 중산층은 줄면서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 조짐이 있다"며 "서민층은 외환위기 전인 1997년 전체 가구의 10.4%에서 2002년 11.8%로 늘어난 반면 중산층은 같은 기간 68.5%에서 65.1%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000~2002년의 최근 3년간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13.1%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연 3.4%)의 네배에 달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2000년 기준 사교육비가 7조1천억원에 달해 국민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청년 실업률(4월 7.3%)은 전체 실업률의 2.1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배)보다 높은 상황이며, 아울러 여성.고령자의 고용 불안도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현곤.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