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밝혔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민 대변인을 통해 사의를 표한 이유를 밝혔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수석이 이번 문제로 막중한 중압감을 느껴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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