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장벽 더 높아질 듯

미국이 오는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회에 계류중인 주요통상관계법안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미행정부 관리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특히 정부의 산업지원과 무역지원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바있어 대미수출의 장벽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재 미상하원에는 약90건의 통상관계법안들이 쌓여있으면서도 수반의견대립으로 처리가 늦춰져 봤으나, 미국의 올해 무역수지적자가 사상최고인 1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조 및 유권자들의 의회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있어 의회측이 계류중인 법안중 중요한 것들은 일괄법안으로 묶어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주요법안 중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개정안을 비롯해 여러 무역법안들이 포함돼있다.
이 가운데 상호주의법안은 미국상품 및 서비스투자 진출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상응하는 제한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역구제법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미 업계의 수입규정 제소를 용이하도록 하고있다.
이밖에도 ▲미철강 총수입을 미국국내생산의 15%이하로 유지키 위해 철강재에 대한 총량쿼터를 실시하는 내용의 철강공정무역법안 ▲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자동차는 최고90%까지 미국산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미국산 자동차부품 사용의무화 법안 등도 의회에 제출돼 있는 형편이다.
한편 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장급「존·W·수오엘라」박사를 책임자로 한3명의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내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과학기술처·조달청 등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상공부의 경우 이들은 정부종합청사에서 해당 국·화장을 상대로 약3시간동안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산업정책개관을 비롯해 무역협회운영, 중소기업과 계열기업통합, 철강산업·기계류·조선·통신·컴퓨터·반도체·중전기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낱낱이 파악했다.
미국측은 이번 조사의 표면적인 목적을 미국산업육성에 참고할 자료의 수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미업계의 수입규제제소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데 활용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