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핵선제 공격권

【워싱턴 로이터=연합】미정부는 유럽에서 소련과의 재래식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핵선제 공격을 감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방성이 8일 밝혔다.
미국방성은 미국과학자연맹의 「제러미·스톤」회장이 포린폴리시(외교정책)지 최신호에서 미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핵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방성은 국방성 고문실의 「채프먼·콕스」씨를 통한 답변서에서 국방성은 「스톤」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현재의 미 억지정책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여하한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결의를 갖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콕스」씨는 또 현재의 억지정책은 필요한 경우 재래식무기나 비전략핵무기 또는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대응방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