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법대로 처벌

정부는 2학기 학원대책의 중점을 폭력행위근절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학칙의 엄격한 적용은 물론 사안에 따라 엄정한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대처하고, 대학의 모든 역량을 1차적으로 학원질서확립에 집중토록하며, 수업의 내실화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토록하는 내용의 2학기 학원대책 기본방향을 설정, 29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권이혁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학원의 자율화시책은 계속 추진해 나가되 폭행·기물파괴·방화·화염병 투척·교권유린 등 일체의 학원폭력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학칙적용은 물론 형사사안에 해당되는 것은 의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지·관련기사 6,7면) 권장관은『학원자율화는 1학기 1단계의 과도기적 실험기를 지났으며 2학기는 정비·정착기로 삼아야한다』고 전제, 『만일 2학기에도 자율화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1학기와 같이 혼란과 방황만 계속한다면 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은 타율의 악순환을 초래, 학원은 경색·획일화되고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오히려 위축되는 후퇴를 자초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권장관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불행을 막아야한다』고 호소하면서 『2학기에는 전대학인이 확고한 신념과 철학으로 학원질서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장관은 또『대학자율의 정착은 대학인 스스로의 손에 의해 우선 학원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가장 긴요한 선결문제』라면서 『총·학장과 모든 교수는 확연한 결단과 동지적 동참의식으로 교권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연구와 밀도 높은 수업에 전념하는 대학풍토를 이룩해 나가야한다』 고 촉구했다.
권장관은 이어 『학원안정의 비결은 궁극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만 이룩된다는 점을 인식, 모든 대학은 수업 제1주의의 충실한 학사운영으로 캠퍼스에 면학의 열기가 가득 차도록 하는 노력을 가장 원칙적인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권장관은 『이른바「운동권학생」들은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극렬하게 문제를 일으켜 면학질서를 파괴하려 할 것이며, 이런 파괴행위는 예년과는 달리 개학과 거의 동시에 시작될 것이 확실하다』면서『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원의 안정을 파괴하고 면학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부 소수 극렬 학생들의 잠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절대다수학생들의 면학권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장관은 학원폭력과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일부대학에서는 확고히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광복이후 아직도 학원이 만성적 소요의 고질병에서 탈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교육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의 결핍으로 지적된다』 면서 대학교수들이 학생지도에 분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