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령 졸속입안 걱정

○…최근 정부각부처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종 법규를 제·개정하느라부산한가운데 일부 부처의 법규입안이 졸속으로 흘러 법제관계자들이 걱정.
일부부처에서는 정기국회란 시한을 앞두고 충분히 법령을 심의할 시간여유없이 내뇌튼가하면 어느 부처는 「가다듬지도 않은」법안을 던져놓고 처분만 기다린다는것.
법제관계자는 22일 『일부부처는 입안해온 법규안 문제가 많아 기한내 제정이 어렵게되면 봐달라는식으로 때우러는 경우도있다』 며 『법령의 존엄성에 대해 관계자들의 인식이 높아져야겠다』 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