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7O년대까지만해도 활발하게추진되어오던 선진국들의 기술이전이 우리자체 기술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요구기술의 수준이 고급화되고,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술도입에 대한총체적전략의 재정립과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에 따른 입체적 정책수립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62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한 기술은 총2천8백12건(9억7백39만달러) .
78년까지 연27%의 증가율을 보이딘 기술도입추세가 초년부터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82,83년에는 각각 3백8건, 3백60건으로 약간 증가를 보였지만 올해들어서는 상황이 다시 악화돼 지난5월말까지 도입된 것은 1백71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일본기술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총기술도입의 55.9% (1천5백71건) 를 차지한 일본기술은 78년까지 총도입기술의 60%이상을 점유할정도로 대종을 이루다가 79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돼 최근에는 50%에도 못미치는 상태가 됐다.
일본은 전반적인 기술이전은 물론 특히 첨단기술 이전에 완강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80년대이후일본에기술이전요청을 해 거절당한사레는 VTR개발기술, 반도체 기본설계기술및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로직(TTL)반도체회로기술, 세라믹 소재기술, 선박설계 기술등으로 대부분 우리현실에서 핵심적인산업기술이다.
이문제에 관해 우리 재계및 과학기술계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산업기술이전을 실시할경우 일본시장을 잠식하거나 일본을 위협하기보다 오히러 전자산업을 비롯한 각분야의생산기반을 넓힘으로써 일본이 더욱 고도의 첨단산업을발전시키느순 기여할수 있어상호보완적 성장을 할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난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도 민간기술협력에 관한협의를 했지만 일본측은 공공기술협력만을고직, 비개분야에 대한 공공기술협력방안에 관해서만 합의를 보았다.
정부는 오는 9월6업 전두환대통령의 방일때 정상끼리 민간기술협럭에 관한 협의를 구체화시킬 예정으로있어 일목과의 기술협력여건이 호전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그러나 적반적므로 높아지고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느처이 전문가둘의 시적이다.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한편 현재 라이선스계약이나합작투자가 대부분인 기술헙력형태에서 벗어나 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소·기업연구소등과 공동연구체제를 갖춰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것.
이와함께▲국내 관련기술분야의 공동연구체제강화▲재외한국 과학기술자의 활용▲기술도입때의 불평등 해소등을위한 제도적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근본적인 기술개발 대책이 설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