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임신중절지원 중지에 의한 억제책 논란

<해설> 1백49개국이 참가한 이번 유엔세가인구회의는 인구문제에 대한 시각· 해결방안을 놓고 미국· 소련· 제3세계의 견해 차이로 처음부터 열띤 논쟁을 벌였다.
자유시장경제이론과 임신중절지원중지를 표명한 미국의 인구정책은 제3세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으며 군비축소를 인구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소련의 정책도 적절치 못한 정치적 제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이스라엘의 점령 아랍지구에서의 난민촌 건설문제에 대한 비난이 아랍국가들로부터 제기됨으로써 회의 마지막까지 난항이 계속됐다
미국은 시장경제원리가 인구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임을 강조, 인구정책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임선중절후원 국제기구에 지원을 거부할 것임을 밝혀 회의시작과 더불어 논쟁에 불을 붙였다.
미국은 어린아이들은 태어나기전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1959년 유엔선언문을 인용, 인간존엄과 가정의 가치와 어굿나는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했다.
선진국의 전세계가족계획지원자금의 4% (2억4천만달러)를 부담하는 미국의 입장은 즉각 반발을 받았다.
제3세계국가들은 이에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가족계획을 수립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미국은 인구문제보다 경제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있다고 공박했다.
인구 최대국인 중공은 자녀1명 갖기의 엄격한 인구정책으로 83년 인구증가율은 1·15%에 불과했다며 임신중절이 가장 실질적인 인구억제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의 큰 쟁점이었던 것은 소련의 인구문제 시각.
소련은 평화· 안보· 군비축소 협조 없이는 인구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을 제시, 미국등으로부터 정치적 접근방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대표인 김정례 보사부장관은 『각국 정부예산중 최소1%를 인구사업예산으로 책정, 인구문제해소를 위한 범세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자』 고 호소했다.
한국은 인구억제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한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각국 인구문제책임자· 민간인구단체등 3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많은 논란속에서도 인구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할 과제임을 확인 ▲현49억인 세계인구억제 (금세기말 60억예상) ▲인구도시집중방지 (2000년에 선진국21· 개도국61개국이 4백만이상) 등에 대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 이념적 문제가 이번 회의를 압도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후유증이 예상된다.<박보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