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진료비 내년 2%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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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가 내년부터 지금보다 2%정도 낮아진다.
이는 보사부가 의료보험용 의약품의 유통마진을 고가약(정당 5백원, 병당 5천원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8.84%로, 저가약(정당 5백원, 병당 5천원이하)은 12.3%에서 5.15%로 각각 대폭 낮춰 재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그 인하조정 내용을 8월중에 확정고시,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각 의료기관의 재고품 처리기간을 감안, 의보환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현재 비교적 높은 약값의 이윤폭을 노려 환자들에게 약을 과잉 부여하는 경향이 짙고, 이는 환자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해진 것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진료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3∼35%수준으로 이번에 의료기관의 의약품값 이윤폭을 내리게 되면 전체 진료비액수는 저가약 투약의 경우 2.36∼2.5%, 고가약은 1.54∼l.63%가 낮아져 평균 2%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한 총 진료비는 5천4백45억5백여만원으로 이중 l천8백29억8천6백여만원이 약값으로 지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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