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파업 무서워 개혁 못하랴"

프랑스 정부가 '뜨거운 감자'인 연금제도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전국을 파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공공 노조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프랑수아 피용 노동장관이 제출한 연금제도 개혁안을 승인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불가피하며 정당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총파업 당시 노조와 밤샘 협상을 벌였던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도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고 못박았다.

프랑스 정부의 강경 방침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혁안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개혁안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 힘(FO)'등은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지하철.버스.기차 등 운송노조와 교원노조는 다음달 2일과 3일 각각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개혁안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현행 37년6개월에서 2008년까지는 40년, 2020년부터는 민간과 같은 수준인 4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노동계는 연금 납입기간 연장 계획을 늦추자는 입장이지만 프랑스 정부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는 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술을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개혁안은 다음달 10일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말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법안은 어렵지않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피용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혁안의 기본골격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이훈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