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철강수출 더 어려워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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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미 철강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은 앤티덤핑판정, 상계관세부과 등으로 철강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수입 쿼터제까지 새로 실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만일 수입 쿼터제가 실시되면 한국 철강수출업자들은 지금까지 덤핑판정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이상으로 타격을 받게된다.
4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국의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수입 철강제품 때문에 국내업계가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 통상법에 따라 구제 조치로 수입 쿼터제 실시를 지난 7월 12일 「레이건」 대통령에게 건의, 「레이건」 대통령은 오는 9월 24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ITC는 미국의 철강소비 가운데 수입제품의 비중이 79년 15%에서 83년에는 25%로 높아지고 있어 통상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철강 쿼터제 실시문제를 놓고 미 행정부는 현재 EC 및 일본과 시장질서협정(OMA)를 체결, 실시 중이므로 쿼터제의 추가적 실시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11월 대통령선거를 치러야하는 선거전략 때문에 이 같은 ITC 건의를 묵살할 수 없는 형편이며 철강노조에서는 과거 앤티덤핑, 또는 상계관세만으로는 수입규제효과가 적으므로 직접적 규제수단인 쿼터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수입 쿼터제 대상품목은 압연강판, 아연도판 등 판재류와 형강·와이어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실적은 지난해 2억8천만달러로 전체 대미 철강수출실적 6억9천7백만달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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