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의료윤리」서울 보건연 조사|"의료보험환자 차별진료심하다"

우리나라 의사의 상당수가 인술과 영리추구의 상업주의적 윤리관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수입을 위해 때로는 금품수수행위를 통한 교통사고 환자유치등 과당경쟁과 의료보험환자의 차별진료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인들은 「사회윤리가 타락하더라도 의료윤리만은 지켜져야한다」는 상당히 높은수준의윤리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보건연구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의료인 사회지도층 일반인등 모두 3천97명을 무작위 추출, 의료전반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설문조사한 「한국사회와 의료윤리」에서 밝혀진것.
오는 28일 토론회에 앞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의료인과 국민과의 의료윤리문제를 다각적으로밝힌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에 조사한 의료윤리는 ▲국민(1천6백89명) ▲종교인, 중·고교장, 대학교수, 새마을지도자등 지역사회지도자(2백명) ▲의사(5백47명), 의대생 (6백61명)등 각그룹 성원들이 보는 의료윤리를 세갈래로 나눠 조사했다.
◇국민이 보는 의료윤리=국민의 76.1%가 사회윤리는 타락하더라도 의료윤리는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성향은 농촌보다는 도시가, 또 고학력자일수록 강했다.
따라서 국민은 의료인에게 절대신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민의 의식구조저변에는 아직도 의료인에 대해 어느경도의 불신이 깔려있음을 알수있다.
국민의 44.2%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병세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불만은 도시인과대졸출신등 고학력자에게 큰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의사가 자신의 능력범위를 넘어 무리한 진료를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이 21.2%, 의사들이 필요이상의 과대검사를 하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55.6%나 됐다.
또 46%가 투약 주사량이 많다고 불만을 표시.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78.9%가 차별진료설에 동의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목적을 위해 의사가 환자의 피를 뽑을때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는가」라는 질문에 75.2%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편 낙태수술은 51.8%가 반대, 44.1%가 찬성했고 고학력일수록 이를나쁘게 평가했다.
태아성감별은 찬성44.7%, 반대53.6%로 특히 여성과 저학력층이 이를 주로 찬성해 남아선호사상이 강한것을 알수 있다.
◇지도자가 보는 의료윤리=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신뢰도는 지도자의 경우 72%로 높게보고 있다.
이들은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의료정책개선(43%) ▲의학교육 강화(13%) ▲보험수가현실화(12%)등을 제시.
의료인들에게 부족한 점은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는것(82%) ▲의료기술부족(12%) ▲일반교양부족(4%) ▲금전집착(2%)등을 지적했다.
의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나 도시보다는 농촌지도자들이 의료인의 공평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도시지도자들이 비교적 쉽게 양질의 의료에 접합수 있는데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보여진다.
◇의료인이 보는 의료윤리=의료인들의 상당수가 때로는 진료규범이나 규정위반을 하고있으며 자신의 진료능력을 벗어나는 무리한 진료행위를 자인하고 있다.
가끔이라도 질병의 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6.8%, 무리한 진료를 한다가 9.8%였다.
또 보수가 적을때는 병원과의 기존 계약조건을 파기할수 있다는 상업주의적윤리관이 의사의 1.1%, 의대생의 6.1%나 됐다.
환자유치를 위한 금품유포행위등 과당경쟁 경험이 50.8%, 진료문제로 의료인 사이의 비방과 모함경험도 의사의 경우 36.7%였다.
이같은 영리추구의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의사의 75.7%가 현행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의료수가의 문제로 성심껏 진료할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밖에 의사의 50.4%가 자유시간의 부족과 의료인에 대한 사회의 불신때문에 의사란 직업에 대해 후회해본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