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최저자본금제 폐지

기업들이 투자하면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1년 더 연장해 내년에 적용한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10%에서 7%로 낮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간병인, 가사 도우미, 방과 후 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계좌 하나로 카드대금.지로 결제, 송금과 입금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담은 중단기 과제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5%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35만~4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의 의료보험(공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질병을 민간 의료보험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보충형(실손형)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일자리를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간병인, 가사 도우미, 방과 후 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의 지원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정부 재정으로 간병인, 가사 도우미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단체에 정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에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도 개선해 무주택자 외에 소득 수준이 낮거나 자녀 수가 많은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들의 등록.자격요건.업무범위 등을 정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하고▶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하던 연탄과 LPG(장애인) 지원을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방식에서 개인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뉴스 분석] 경기회복에 초점 맞췄지만
투자 늘릴 구체 대책은 부족

정부가 '2006년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분야는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수준인 5% 내외로 전망했다. 올해 예상치인 3.8%보다 높은 수치다.

비록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호전'되고 있다고 단정했다. 때문에 내년에는 가까스로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불쏘시개(성장 잠재력)를 많이 공급하는 과제를 정부는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내놓은 카드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크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박사는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 회복의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는 등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고유가 등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데도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에 비해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데 따른 반등효과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0.2% 증가에 그친 건설투자도 내년에는 2%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등 대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포함된 게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마련한 정책이 기껏해야 대학 및 기업 부설 연구소의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이나 산업은행 설비자금 지원 확대 등에 불과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는 거시경제 정책을 꾸리는 정부의 운신 폭이 그만큼 좁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금지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명분에 빠져 정책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을 피하다 보니 문제 해결(투자 확대)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정부가) 올해도 처음에는 5% 성장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3% 후반대에 그칠 전망"이라면서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경기회복세를 끌고갈 핵심적인 규제완화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