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북한 접근자제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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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신성순특파원】30일 개막된 제22차 한일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한국 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미일간방의 체제의 강화 및 일본의 대북한 접근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한일경제협력의 확대, 특히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향상과 지문날인 의무의 철폐를 주장하고 교과서 문제에서 아직도 개선·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 일본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총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의 기조연설은 한일간의 구체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 막연히 「협력의 확대와 대립의 축소를 강조하는데 그쳐 한국 측의 「요구」와 일본측의 「기피」 라는 기본자세의 차이를 선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기조연설 후의 자유토론에서 일본측의 「세지마」(나조용삼·이등충상사 상담역)씨는 한일간의 구체적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형태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으며「우시로꾸」전 주한대사는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시기가 도었다는 의견을 피력, 주목을 끌었다.
그는 한일협정체결당시 한일양국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때만 해도 일본국민의 대한감정이 좋지 않았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재일 한국인을 일본국민과 평등하게 처우한다는 차원에서 시정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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