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묶는 쇠사슬 없앤다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계구인 사슬이 사라진다. 자립의지가 강하고 가족이 딸린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출소 뒤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인권 비전'을 발표했다. 사슬은 현행 행형법에 규정된 계구(수갑.포승.사슬.안면 보호구) 중 하나지만 그간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개정 중인 행형법에서 사슬이 빠지는 대신 구속복 등 선진형 의료용 장구가 도입된다. 구속복은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하니발 렉터 박사가 입었던 의복형 계구다.

임대주택과 관련, 법무부는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해마다 180호씩 향후 10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공하며, 사용료는 출소자가 부담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올 6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외부 의료기관 치료비를 수용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존 의료비 102억원에 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37억원은 보험료로 사용된다.

또 올 7월 시행된 '성 구매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제(존 스쿨)'를 전국 35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실시한다.

법무부는 내년 4월 현행 법무부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격상시켜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국장 등 주요 보직에는 외부 인권전문가를 영입할 방침이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 18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장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