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10곳 중 9곳 후보지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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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충북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주말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대 257만 평을 혁신도시 단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산을 제외한 10개 시.도가 9곳의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시.도 수(10개)에 비해 혁신도시가 한 군데 적은 것은 광주와 전남이 혁신도시를 따로 만들지 않고 나주시에 공동으로 조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9곳의 면적은 1740여 만 평으로 분당(594만 평)의 세 배에 이른다. 여기에 부산의 혁신도시 입지로 유력한 강서 신도시(219만 평)까지 합치면 총 1959만 평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충남 연기.공주 일원의 행정도시 예정지 2212만 평과 맞먹는 규모다.

부산시는 22일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전 기관 측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측은 강서 신도시에 공동 주거지와 사무지구를 함께 조성하거나 차선책으로 남구 대연동의 군수사령부 부지를 공동 주거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부지 조성, 청사 착공 등에 나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탈락 지역 무마용 개발 구상 쏟아질 듯=5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곳곳에서 개발 구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원주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한 지 얼마 안 돼 춘천에 지역특화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은 진주 혁신도시 외에 마산에 일부 기관을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전 기관과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닥쳤다.

지역 내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경북에서는 탈락한 안동.영천.상주 등이 분산 배치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에선 선정에서 떨어진 익산시가 '엉터리 평가'라며 강현욱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치솟는 땅값=혁신도시 10곳을 포함해 2012년 무렵까지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동시에 추진된다. 기업도시는 현재 무안 등 6곳(3962만평)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있다. 행정도시도 2012년까지 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1단계 건설이 마무리된다.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김포.평택.시화 등 수도권 신도시와 전국 임대주택 100만 호 등의 건설로 전국 20여 곳에서 사실상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10월 말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남 진주의 땅값 상승률은 2~8월 중엔 경남 지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으나 9~10월에는 경남을 웃돌았다. 특히 10월 땅값 상승률은 경남 평균의 네 배 가까운 0.759%에 달했다. 혁신도시 보상금이 지급되는 2006~2007년에는 대체 토지 수요가 몰리는 주변 땅값까지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혁신도시 부지 규모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최대 3만2000여 명) 한 명당 600평에 달한다. 연관산업과 시설을 충분히 유치하지 못하면 부지가 남아돌면서 미분양 산업단지처럼 골칫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허귀식 기자

◆ 혁신도시=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성격이 비슷하거나 분야가 비슷한 기관을 몇 개 그룹(기능군)으로 나눠 여러 지방으로 옮긴 뒤 공공기관 청사, 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단지 등을 중심으로 세우는 도시다. 이 도시에는 기능군과 관련 있는 학교.기업.연구소 등이 함께 들어간다. 기존의 신도시는 주거기능, 산업단지는 생산기능이 중심인 데 비해 혁신도시는 주거.생산.교육.연구개발 등 여러 기능이 연계되도록 설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