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선지원 후배정 검토

고교평준화정책이 시행 10년만에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영식)에 「고교평준화 재평가」연구를 의뢰, 현행 고입신입생의 「무조건 배정제」를 소속 학군 내에서 「선지원-후배정」의 「제한지원제」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20개 도시에 그치고 있는 평준화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연간 4백명 선에 불과한 공·사립간 교원교류를 대폭 확대, 학교간의 교원자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이같은 고교평준화정책 개선안은 연말까지 확정, 내년부터 시행된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수험생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그동안 평준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이질집단에 의한 학력하향 평준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배정보다는 애교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립고교는 건학정신(특정종교 등)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납금의 공·사립 차등징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선지원-후배정=서울을 비롯, 부산·인천·광주 등 복수학군의 4대도시에서는 학군내의 고교에 한해 수험생들의 지원을 먼저 받아 연합선발고사 성적과 종교 및 통학거리 등에 따라 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대구·대전 등 단일학군지역인 16개 도시에서는 공립고교는 연합선발고사 성적과 종교 및 통학거리등으로 학교를 배정하되, 사립고교는 자율적으로 연합배정 또는 독자선발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원-후배정 방법은 연합선발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학군 내 고교 중 1, 2, 3지원을 하게 하고 고사성적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경우 학군별로 「명문고」가 되살아 날수 있으나 이는 동질집단에 의한 학력의 향상과 학교 선택에 따른 애교심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고 공·사립간의 공납금 차등징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