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교복자율화 교장에 맡겨라|임금동결 언제까지 할건가

▲홍성우 의원(민정) 질문=보편타당성, 상식, 순리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다.
이 정부는 정직한 정부인가, 변덕스러운 정부인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라.
국민이 관의 단속홍수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서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에 시달려 불안하고 떨려서 살수가 없다. 특히 노점상은 특정지역을 설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동복을 입히는 다음 학기부터 교복자율화를 교장재량에 맡기라. 선진영국도 1백% 교복 입히고, 일본도 10년 전 자유화했다가 지금은 95% 환원했다.
학생들의 데모를 긍정적으로 본다. 하겠다는 의지요, 용기요, 민족의 능동적 에너지이기 때문인데 이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 발전시킬 대안은 뭔가.
그린벨트건, 녹지대건 10년 이상된 사실상의 마을과 주택은 실점유평수대로 마음대로 신, 개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제주도종합개발을 중단한 이유는 육운 교통 전반을 조정, 시행할 수 있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타기 쉬운 육운 행정,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유도할 용의는 없는가.
▲고병현 의원(민한) 질문=정부는 정치구호만으로 선진조국창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조국을 향한 조치로서 민주화와 정의구현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출범의 과도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루자들에 대해 일대 석방, 사면, 복권조처를 내려 탕평책을 펼 것을 거듭 제의하며 정부의 견해를 묻는다.
출판물의 사전납본제도는 사실상 사전검열이나 다름없다. 이를 철폐하라. 언기법을 정부 스스로 폐기하라.
그동안 스포츠부문에는 막대한 지원을 해온 정부가 언론, 출판, 예술, 창작부문에는 소홀히 해서 국민우민화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 전체노동자의절반이상이 월10만원도 못되는 보수를 받으며 세계최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임금은 동결 당했다. 근로자들이 억울함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인 노조활동의 부진과 제약 등이 집단시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고문과 가혹행위가 계속되고있는데 이의 근절책은 무엇인가. 제5공화국이후 가장 성장한 것은 향락산업인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뭔가.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할 때 우리는 등록재산의 공개를 주장했다. 이 법 제10조 단서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공개가 가능토록 돼있고 당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재산은 공개하겠다고 내무위에서 약속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시행령에 공개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봉모 의원(국민) 질문=두발 및 교복자율화는 청소년문제를 가속화시키고있다.
전체범죄의 48%를 차지한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의 학교평준화제도는 재검토돼야 하지 않는가.
대입제도는 자유경쟁제도로 전환되어야하며 졸업정원제는 철폐되어야한다.
지난 3월1일 이후 지금까지 2백16차례의 시위에 11만8천여명의 연인원이 참가한 학생시위의 근원적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경찰의 과격한 데모진압책에 의해 학생시위가 폭력화로 유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데모진압의 과격화방지대책은 뭔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의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모당의 유사의보제도의 전면폐지와 의보의 조속한 전국민확대실시를 촉구한다.
대구택시기사 집단시위처럼 최근의 사태는 집단시위와 같은 극한행동으로 자기주장을 호소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있다는 증거다.
노조활동을 심하게 한 근로자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취업을 금지해왔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
▲이홍배 의원(민한) 질문=책임정치를 하지 못한 실책에, 대해 정부, 여당은 깊이 반성하고 유신체질에서 탈피해야한다. 억울하게 구속된 정치범, 언론인, 문화인 등 일반 구속 자들을 잡범들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생봉사단결성에 각급 학교가 규제를 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 82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보험일원화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
정부는 임금동결정책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해직된 전체 언론종사원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지자제에 대한 실시 시기 등 계획을 밝히라. 12대 총선거의 공명성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의지를 밝히라.
▲이윤자 의원(민정) 질문=발전하는 산업사회에 보조를 맞추어 인재수급에 지장이 없는 장기교육계획이 수립돼있다면 어떤 것인지,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수급에 대한 소견을 밝히라.
정부는 작년 5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 금년 안으로 국회비준을 얻어 이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 협약은 여성에 대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수종 의원(의동) 질문=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전직 4성장 군이 옛 전우를 고발한 사건은 지도계층간의 반목과 질시를 반영하며 불신사회를 고조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사건의연쇄파급이 예견되는데 정부의 대처입장은 무엇인가
정부는 또 세칭 「별들의 전쟁」인 투서사건의 전모를 밝히라. 정부의 빈번한 형식적이고 건 시적인 행사를 중지하라. 정부에 의해 동원된 갖가지 명목의 결의대회 등이 열흘이 멀다하고 반복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부군수·부교육감제의 부활을 중지하라. 3년 전 폐지할 때의 상황과 행정여건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일선공무원들이 지역사업을 특정정당이나 특정정치인의사업으로 오도, 물의를 빚고있는데 시점을 촉구한다. 정부의 자율과 개방 시책에 따라 타율로 단행된 언론기관 통·폐합 조치 폐지용의와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자유를 촉구한다.
▲이흥수 의원(민정) 질문=최근의 집단시위 사건은 실력행사를 해야만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문제가 발생할 때만 수습책을 강구하는 것은 수습을 위한 방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대입시에서의 학생선발자료를 수집, 개발하기 위해 학력고사전담기관의 설치가 검토됐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됐으며 그 기능은 어떤 것인가.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학생수가 4백5% 증가했고, 대학원생은 7백43%나 증가해 고학력인플레를 빚게 했는데 이 같은 의식구조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가.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대학 스스로의 질 관리를 위한 대학업적평가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업이 예산했을 경우 그 근로자들의 퇴직금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불상사를 예방키 위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관리할 기구를 설립해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토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