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제품 수출확대

제16차 한미안보회의, 동두천군인집단난동 및 데모대학생변칙입영문제를 다룬 11일의 국회국방위에서 윤성민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 한국산 방위산업물자의 대 미 판매가 용이하도록 양국간 방위산업협정 체결문제를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는 35개 품목 중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17개에서 31개로 늘리고 수출대상국도 30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답변요지 3면>
윤 장관은 미국 측은 대한군사판매차관 조건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현재의 5년 거치 7년 상환조건이 85년부터 10년 거치20년 상환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동두천사건과 관련해『연대장에서 중대장까지 직접책임을 물어 보직에서 해임하고 군법회의에 회부, 군복을 벗기는 가혹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하고『그러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통감해 모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군의 기강확립은 군의 생명인데 일개 중대장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학적변동에 따른 군입영자는 육군9개 사에 4백45명, 해군에 2명이라고 밝히고 지도휴학생은 조기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지원과정의 물의를 감안해 앞으로는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죽은 6명의 사인은 진실. 그대로이며 추호의 보탬도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번 조사를 하더라도 그이상의 진실이 나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한당 측은『단칙징집 등 일련의 국방과 관련된 의혹은 국민의 안보노력을 회의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학적변동군입영자사고대책소위」구성을 제안했으나 민정당 측이 반대표결에 부친결과 찬성9표(민한·국민·무)반대11표(민정)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