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넓히려던 직제 개편 기획원후퇴로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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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타 부처의 실한 반발로 유보되었던 경제기획원의 직제개편 안은 기획원 쪽의 후퇴로 일단락 됐다.
시비의 초점은 기획국의 투자개혁과를 지역개발계획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토개발과 주택공급 등에 관한 종합조정 업무를 명문화시키려하자 건설부측이 건설부 고유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결국 건설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역개발계획과는 지역투자개획과로 바뀌어지고 주택공급의 종합조정업무도 빠진채 3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어쨌든 이번 직제개정 안을 둘러싸고 부처간에 얼굴을 붉히는 사태로까지 번지자, 정작 문제가 터질 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해 오던 사람들이 권한을 따질 때는 글자한자까지 맹렬히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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