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개선방안」 <요지>

◇수도권 교통문제의 현황=서울은 한강다리를 건너는 차가 하루 1백만 대를 넘고 서울인구 3명중 1명은 도심으로 출근한다.
동경(24.4%) , 뉴욕(34.6%)에 비해 서울의 도로율은 15.5%인데 도로율을 1%높이는데 4천억원의 돈이 든다. 버스노선은 극히 불합리하게 되어 시내버스의 65%가 도심을 경유하며 상오6시30분∼9시30분 사이 3시간동안 하루교통량의 32%가 집중돼 있고 시내버스는 그 혼잡도가 평균 1백65%에 달한다.
◇지하철운영 개선=85년에 3, 4호선을 완공한 후 88년까지는 재원상 지하철 추가건설이 불가능하므로 6차5개년 계획 (87∼91년)에 5호선의 계획을 반영하며 지하철보다 투자비가 저렴한 고가전철의 타당성도 검토한다.
◇자가용운행의 합리적 규제=▲자가용소유의 물리적 억제가 곤란한 만큼 자가용을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유도 ▲자가용이 도심운행억제를 위해 도심 주차료의 차등인상·장시간주차 때 누증요금부과·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자가용을 도심서 운행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도록 간접 규제한다 ▲자가용에 대한 세제도 개선해 대형·중량차 및 회사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중 과세토록 함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공과금·벌과금·주차료 등으로 교통시설 투자기금을 확보해 교통시설 확충에만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
◇시설확충계획=▲이면 도로를 정비하고 병목현상지점 우선 확충 ▲시내 교통요지에 민자를 유치, 대중교통센터를 설립 ▲주차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지역·시간 차등제를 시행.
◇택시운영 제도개선=▲택시면허가 이권화 돼 대 당 평균1천5백 만원 내외의 프리미엄이 붙게돼 신종투기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영업용의 경우 3년, 자가용의 경우 6년 이상 무사고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택시면허를 주고 현재서울 30대, 시 10대, 군 5대로 되어있는 회사택시 면허기준도 철폐한다 ▲택시운전사의 2교대제를 실시하고 사납금제를 점차 폐지, 월급제로 유도한다 ▲택시합승은 변칙적인 방법이므로 일제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