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10명 중 9명은 민간보험과 관련된 진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국대 의대 연구진과 충청남도 의사회가 충청권 개원의 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간 보험 도입 후 개원의사들이 느끼는 진료 환경의 변화'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과 관련돼 환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사항은 통원확인서, 소견서 발행(월 평균 11.22건)이었으며 이어 의무기록 복사본(8.74건), 통원확인서에 진단명 표기(6.81) 순이었다.
특히, 개원의 중에는 월 최고 50회 가량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검사를 원하거나(월평균 3.48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엉터리 잔단명을 요구(월 평균 2.28%)하는 경우도 잦았다.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 진료에 부담을 미친다는 응답은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민간보험과 관련된 상위 진료 내용을 보면, 의사 고유의 영역이라기 보다 단순 행정업무에 가깝다"며 "도를 넘은 환자의 요구로 인해 의사가 받는 도덕적 부담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민간보험이 의사의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72.4%(63명)였다. 연구진은 "경쟁적인 의료환경이 조성되면서, 약관에 맞춰 보험금을 받기 위한 환자의 요구를 의료진이 거절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부 요구는 의사들이 수용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불필요한 긴장감은 신뢰로 묶여야 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도 민간보험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대답을 개원의의 69명(79.2%)이 했다.
반면 개원의들은 민간보험이 실제 환자의 건강이나, 병원 경영 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느꼈다. 민간보험 활성화가 환자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거나 "약간 부정적"이라 응답한 개원의가 62명(71.2%)였다. 또, 병원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2%였다.
연구진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1순위가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보험회사 간 협의체를 구성,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방안이었고 2순위가 국가보험의 민간보험 혜택 흡수"라며 "국가보험의 보완자로서, 민간보험이 본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사회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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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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