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넓힌 기획원 직제개편안, 타 부처 반발로 보류

★…경제기획원의 기능보강을 골자로 한 경제기획원 직제개정안이 22일 차관회의에 상정됐으나 각 부처의 반발로 통과가 보류됐다.
경제기획원의 생각은 경제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어느 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으나 서로 관할권을 고집해 일이 안되므로 기획원이 이를 조정하겠다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건설부는 『기획원이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조직법상 국토계획·주택·토지정책 등 건설부 장관 고유권한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
여기에다 고유영역을 뺏길 것을 우려한 각 부처가 가세하여 기획원 직제개정안은 더 검토키로 하고 보류됐다.
각 부처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는 자기네 업무를 간섭받지 않겠다는 관할권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