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 프로젝트 또는 보건환경 사업들이 잇따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
27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밀레니엄타운 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무심천 수중보 가설, 청주 가로수길 확장, 수돗물 불소화 등 현안 사업들이 환경단체와 마찰로 대부분 사업 착수가 늦어지거나 유야무야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환경단체들이 대안도 없이 정부나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 놓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국가지원 사업이라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치단체의 환경마인드 부족을 지적한다.
◇무심천 수중보 설치=청주시는 무심천 수위 상승과 미관 개선 등을 위해 사직동 둔치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자동수문형’수중보(특허제품)를 설치키로 하고 2001년 8월 설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퇴적물 발생으로 인한 수질 악화▶장마시 홍수 피해 우려▶수문 개폐시 안전사고 위험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경북 고령의 현장조사를 다녀온 충북대 강상준 교수(전 청주환경련 대표) 등 3명의 전문가로부터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오는 30일 충주·괴산 지역으로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자동수문형 수중보는 ▶물이 밑으로 빠져 퇴적물이 생기지 않고 물고기 이동이 자유로우며 홍수시 수문이 수평으로 누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점으로 환경부도 권장하고 있다.
시공사도 수질 악화가 드러나면 자진 철거와 공사비 반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일종의 돌다리인 거석보 형태가 가장 친환경적”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수중보 설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1년부터 ‘사료·퇴비 복합형’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 현재 대우건설과 계약을 맺고 82억원(민관 50대 50 합작)을 들여 9월께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쓰레기 배출이 줄고 있고 기계 성능을 믿을 수 없어 애물단지화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시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에서도 같은 모델이 채택됐다”며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시설용량 1백t 보다 많아 가동률 저하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밀레니엄타운 건설=충북도가 청주시 주중동 옛 종축장 터에 민자 등 1천3백78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지만 유치시설에 대중골프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4년째 공청회만 세 차례 열렸을 뿐 기본설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자유치가 필요한 대단위 사업이라 수익성 차원에서 대중골프장이 필수적이고,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올 착공 목표로 현재 청주시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특히 종축장 터는 토지 모양이 기형적이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 수백억원의 주변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해 민자유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대중골프장이 공공성에 맞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실력저지에 나설 태세다.
◇청주 가로수길 확장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시는 강서~수의동 가로수길을 8차로 직선로로 확장, 개선키로 했다가 환경단체의 가로수 훼손 우려 제기로 네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이식 대상 가로수를 당초 60%에서 15%로 낮추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도가 정부의 장려에 따라 2001년부터 기존 청주·옥천 외에도 확대될 계획이었으나 불소 축적 위험을 경고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청주=안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