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철도 민간에 맡겨 경영|우선 교외·경춘·경의·경원선 대상

정부는 10일 철도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오던 철도지선의 민영화방침을 바꿔 철도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되 운영만을 민간에 맡기는 위탁경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입보다 경비가 2배이상 들어 적자를 많이 보는 군산·문경·용산·장생포·삼척·정선·안성선등 7개 철도지선은 단계적으로 폐선하고 보통여객운임을 연차적으로 올려 적자를 줄이기로 했다.
10일 철도청이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쳐 마련해 예산정책협의회에 낸「철도사업운영개선방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철도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주안을 두고▲적자지선의 폐선▲일부지선 운영의 민간위탁▲철도운임의 연차적 현실화를 통해 88년까지는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영민간위탁=지난해 6월 철도지선 민영화방침을 공표, 원매자를 찾았으나 민간의 소극적 태도로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는 점을 고려, 민영화대신 소유권은 경부가 갖고 경영만을 민간에 맡겨 정부는 연간 일정한 사용료만을 받는 방안을 강구, 추진키로 했다.
1차 대상이 되는 노선은 민영화대상으로 거론됐던 수도권의▲교외(능곡∼의정부31·8km) ▲경춘(서울∼춘천87·3km) ▲경의(수색∼문산37·8km) ▲경원(성북∼신탄리70·6km)등 4개 노선으로 이들 노선은 현재의 일반승객수송에서 연변의 관광지개발을 촉진해 관광노선으로 특화하여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경영자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 4개노선에서는 연간 3백34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적자지선폐선=전국의 29개철도노선 가운데 경부·중앙 2개 흑자선을 뺀 27개 적자선중 경영원가가 요금 수입의 2배이상되는▲용산(용산∼수색 11·2km)▲장생포(울산∼장생포9·2km) ▲문경(점촌∼문경31·9km) ▲삼척(북평∼삼척12·9km) ▲정선(증산∼구절45·9km) ▲군산(군산∼옥구23·1km) ▲안성(천안∼안성28·4km)등 7개노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차 폐선한뒤 나머지 적자지선도 정비해 나간다.
◇운임인상=지난해 여객부문적자 9백94억원중 7백87억원이 보통여객적자인 점을 감안, 현재로서도 63%가량 인상요인을 안고있는 보통여객 열차의 운행을 승객감소에 맞춰 줄여가면서 운임도 연차적으로 올려 원가보상이 되도록 한다.
◇기타=부설 간호전문대를 85년에, 철도고교를 86년에 각각 폐교하고 서울철도병원은 올 상반기 중에 매각, 민영화한다.
놀려두는 철도재산1백78억원어치를 올부터 4년동안에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