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값 인상 억제 보다 서민 주택 많이 짓도록

조나영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28>
전세값을 5%이상 못올리게 되었다니 서민의 입장에선 기쁜마음 금할수 없다.
그러나 전세값 인상에 대해 당국이 잘못알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거래가 그럿듯이 전세값도 강제로 규제한다고 되는것이 아닌 것 갔다. 전세들 사람이 많은데 전세집이 없다면 전세값은 당연히 오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전세집이 많으면 값은 내리게 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전세 입주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집을 많이 짖는 것이다. 민간업자들이 50평 짜리 아파트보다는 10평정도의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유도하고, 채권 입찰제를 없에는것이 바람직하다. 20평정도의 서민용 아파트에까지 채권 입찰제를 실시하면 집 값이 오르고 전세 값이 따라 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국은 전세 입주자들의 희망이 전세값 인상의 억제가 아니라 긍극적으로는 자기집마련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