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가장 많이 창출한 정부정책은?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부 융·복합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장시간 근로개선책'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정책인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23개 정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창조경제와 규제개선 등 두 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창조경제 분야에선 국토부의 '공간정보 융·복합사업'이 예산 10억원당 35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형정보를 구축해 GPS·네비게이션 등 방송통신산업의 고용을 높이는 효과가 컸다. 다만 신생기업들이 영세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가 추진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도 예산 10억원당 28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은 2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개선 분야에선 고용부가 추진한 '장시간 근로개선'사업이 뽑혔다. 주당 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시행 첫 해에만 1만85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4만~15만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사업도 각각 2만3786명, 4855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정부정책이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더 강화하고, 향후 모든 정책에 실효성있게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