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심 막을 대책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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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는 8일 진의종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질문을 끝으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9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요지3면>
첫번째 질문에 나선 황명수의원(의동)은 신당문제가 현정치체제 유지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억제, 조정된다면 민주정치발전에 큰 암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위기적 상황의 극복과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 최고통치자와 재야각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사행심이 횡행하고 있는 현 대학입시제도를 시정키 위해 대학에 선발의 자율성을 넘겨 선지원, 후시험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황의원은 또 아시안게임, 올림픽경기를 앞두고 통폐합된 민영방송의 부활용의, 해직언론인의 복직대책과 언기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의 개폐를 주장했다.
김병오의원(민한)은 신성한 병역의무가 학생 데모진압 수단으로 이용되는사례가 있다고 지적, 그 진상과 시정용의를 물었다. 김의원은 일부 지성과 용기 있는 법관들이 정부나 권력의 비위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떠나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기관과 기업체에 해직언론인이나 근로자의 복직을 정부가 적극 권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언론의 진실보도 차원에서 지방주재기자를 부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지난 80년8월「자율적 정화」라는 구실로 직장에서 추방한 1천7백여명의 노조간부들을 복직시킬 용의와 해금자중 미사면·복권자에 대한 사면·복권용의를 물었다.
전병우의원(민정)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분야에서의 폭력배제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제, 조기선거분위기 조성행위와 비합법적 선심공세를 막을 대책등 공명선거방안을 물었다.
전의원은 미해금 정치피규제자들의 정치활동을 봉쇄할 방안을 뭍고 교통사범의 신속·공명한 처리를 위해 불합리한 도로교통법을 대폭 개정하고 검찰과 법원에 교통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일 답변에 나선 진총리는 『주택이나 마을을 가로질러 설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개발제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속한 시일안에 시정방안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새 정치질서를 외면하는 일부인사들의 동참을 기다려 왔으며 앞으로도 정치안정기조를 크게 해치지 않는 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총리는『새로운 고증자료가 입증되면 기한에 관계 없이 독립유공자를 포상조치 하겠으며 포상금도 대통령표창자의 경우 월5만4천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등 원호관계법의 근본개정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총리는『오는 87년까지 평야지의 농업기계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이혁문교장관은 『대학의 자율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 학원소요 대처 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경영관리·학사운영과정에도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토록해 종국적으로 대학은 대학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한주노동장관은 『정부가 임금조정에 개입하거나 동결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의 노조가입방해·조직약화행위등 부당노동행위는 엄격히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현재 1백13개 체불업체의 체불액수는 1만9천72명분인 54억4백만원』이라고 밝히고 『도주기업주는 28명에 체불액수는 19억6천9백만원』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