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김태식의원(민한)질문=절대적 빈곤상태로부터 상대적 빈곤상태로 이행되는 시기가 통치자에게는 정치적 시련기가 된다고 한다. 국민소득 2천달러의 단계에서는 「내가 남보다 얼마나 못사느냐」「내가 남보다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민소득 1백달러 단계에서는 주권행사나 참정권욕구가 크지 못하지만 2천달러대에 이르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고 평화적정권교체를 이루어야 겠다는 선진국형 정치욕구를 갖게되게 마련이다.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는.
경제적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
GNP의 76%, 총 은행여신의 43%가 30대 대기업군에 편중돼 있는 경제력의 집중화는 국가공권력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현대건설의 기업공개문제가 단적인 예다.
재벌을 위해 좋은 일은 국민·국가한테도 좋아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들에게 좋은 일은 이들한테만 좋을 뿐이다.
과거 은행의 민영화와 종합무역상사·해외건설업·도시재개발사업등은 정부 스스로 대기업에 겅제적 폭력을 허용한 사례들이다. 해외건설업은 언제까지 발권력에 의해 지탱시킬 작정인가.
농촌근로자·도시서민을 위해 존재해온 양특적자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유독 고통분담이란 미명하에 용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5차5개년계획수정안은 정의와 복지사회실현을 계량화한 것이 아니라 총량지표달성이란 환상적 수치놀음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미국 같은 나라도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판에 우리만 일거에 문호개방을 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또 이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대기업의 일부 제품 가격인하는 하청업자·부품업자에게 인하분을 전가한 것 아닌가.
▲이상희의원(민정)질문=기술주도 정책수행을 위해 그 지원수단을 70년대의 수출주도정책·중화학정책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릴 수 없는가. 정부는 손쉬운 가격간섭으로 물가안정을 이룰 것이 아니라 모는 분야에 수요공급이 반영되도록해야 한다. 수급균형 대책은 무엇인가.기술개발을 위해 국민기술진흥기금의 설립을 촉구한다.
기업집중 완화 및 회사제도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공정거래제도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대기업내에서 상호출자에 의한 위장증자가 방치되어온 이유는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면에서 일반대출과 구분하여 융자조건과 대상범위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이 기술중심의 경영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를 재편성해야 한다.
기술개발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액중심의 전 수출지원제도를 외화가득률기준, 즉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전환하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전진기지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와 지원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농업기술개발의 주체인 농진청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첨단기술 개발전략에서 컴퓨터산업과 정보산업육성 전술이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국가이익에 합치된다고 보는가.
▲김완태의원(국민) 질문=우리 경제는 지금 4백억달러의 외채가 말해주 듯 빚더미 위에 허덕이고 있다. 빚을 갚기위해 또 빚을 얻어야하는 악순환의 경제현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외채라는 긴급수혈을 통해 지탱할 수 밖에 없는 「링게르경제」는 과연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으로 첫째, 분배의 윤리가 경체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가.
분배문제의 해결 없이 경제성장이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빈곤에 허덕이는 농민·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농민 천시가 더 이상 계속될 수는 없다.
세째, 독점자본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도산위기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익 현실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
네째 외채를 과감히 축소시켜야 한다. 내실이 없는 수치나 지수의 발전을 지양, 외채감축을 위한 과감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라.
다섯째,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라. 국민경제의 참다운 발전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농촌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농민들은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교육비 보조도 없다. 농민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한탕주의도, 부동산투기도 모르지만 그 결과 농민은 값싼 악식만을 취하며 본전치기도 안되는 농산물가로 빚만 안게 되었다. 농촌경제회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개선대책을 세우라.
금융타락과 관치금융의 필연적인 귀결인 금융산업의 황폐를 시정키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상장법인의 작년도 순익이 56%나 증가했는데 유독 법인세 징수목표가 감액·책정된 이유는.
▲고원준의원(민정) 질문=대기업이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되는등 모든 제도금융권을 지배하게 되었다. 거인이 된 대기업들이 우리가 넘어지면 국가경제도 넘어지니 정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배짱 놀음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쳐 비도덕적·반윤리적사고의 팽배로 경제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82년4월∼83년4월사이 도매물가 상승률은 0·9%였으나 서울 땅값은 25·7%나 올랐다. 특정지역고시는 뒷북만치고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값만 올렸다.
시중은행은 대출의 35%, 지방은행은 55%를 중소기업에 의무대출토록 돼 있으나 이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출은 이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86년까지 91·6%에 이를 수입자율화에 대비한 국내산업보호대책이 시급하다.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입개방이 시급한 2백2개 시장지배품목에 대한 자율화율이 58· 4%에 그쳐 과보호성역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올해 76%에 달하는등 의존도가 늘고 있다. 수입원유의 68%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봉쇄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분양 및 임대주택건설에 민간기업참여를 척극 유도해야 한다. 장기방치돼 있는 도시계획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전국13개 산업기지개발구역중 53%만이 공엽단지로 개발돼 나머지 1천5백만평이 방치돼 있다.
82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은 기준지가 고시후 3년이내에 재고시토록 돼 있으나 대상면적중 2·4%만 재고시 됐다.
서울도심지학교 이전지의 일부에 대한 건축허가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