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이 계획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지방 이전 후속 대책(수도권 발전 대책)의 일부라고 밝혔다. 정비 계획은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고 예외만 좀 더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가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인센티브, 경기도 등이 요구한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공장총량제 폐지 등은 빠져 있다.
◆ 수도권 낙후 지역에 햇살=현재 수도권은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공장 신.증설, 공장 총량, 대학 정원, 택지 조성과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차등 규제하고 있다. 3차 계획안은 3개 권역제도를 행정도시.혁신도시 착공 전까지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 '규제 해방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공장.대학 설립이 쉬워지고 세금이 줄어든다.
정비발전지구로는 ▶과천 일대(행정기관 이전지)▶파주~연천~포천 일대(접경 지역 등 저발전 지역)▶서울 성수.구로.문래.오류.상암동과 경기도 군포시, 인천시 부평구 일대(기존 공업 지역) 등이 거론된다.
지방 이전이 가시화하는 2008년에는 3개 권역이 5~6개로 세분된다. 우선 접경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 지역이 '계획정비권역'으로 분리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권역과 기타권역으로 나뉜다. 자연보전권역에 속하지만 팔당 수질 대책 지역 밖에 위치한 이천 남부 지역 등이 별도 권역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근 공장 밀집 지대, 수도권 북부 접경 지역, 자연보전권역 외곽 지역에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 유발 시설 계속 억제=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장 신.증설은 파주 LCD 협력업체 공장처럼 사안별로 선별 허용한다. 4년제 대학 신설은 금지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서울 내에서의 대학 이전▶3년제 간호전문대(적십자간호전문대.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 등)의 4년제 승격 등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규제가 줄줄이 풀린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판매시설과 2만5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비도시 지역은 10만~50만㎡, 도시 지역은 10만㎡ 이상의 택지 개발을 허용하면서 연접 개발을 금지했다.
앞으로 5년간 연 900만 평씩 모두 4500만 평의 택지를 공급키 위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한다.
◆ 제대로 실현될까=정부는 광역 개발,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주택 보급률을 2020년까지 115%로 끌어올리고 대기환경은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팔당 상수원 수질도 2007년까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과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수도권 인구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 같은 환경 목표까지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택지개발도 말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단계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재원 조달길이 막히면 계획 일부나 전체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