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표준정원제 불만 표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표준정원제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자체들은 표준정원제로 정원이 늘어 인사 적체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선 산정 방식이 잘못돼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이라며 반발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충북도 내 시장.군수들은 지난 23일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사항 등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음성.진천.청원지부 관계자들은 26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제에 반발하는 지자체는 현원을 줄일 처지에 놓인 청주시를 비롯해 음성.청원.옥천 등 이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증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1백6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정원제로 오히려 13명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음성군의 경우 인구가 음성의 46%선이고 기업체수도 각각 10%, 12%에 불과한 보은군과 괴산군의 정원이 음성(5백40명)보다 9명과 33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반발하고 있다.

옥천군도 인근 보은보다 인구가 1만8천여명 더 많은데 정원이 23명 적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진천군 역시 인구수가 보은이나 단양보다 훨씬 많은 데 면적이 좁고 읍.면수가 7개로 적다는 이유로 정원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청원군은 현원이 7백24명이나 표준정원이 이보다 42명 줄어든 6백82명으로 고시됐다.

유봉열 옥천군수는 "표준정원을 산정하는데 기업 입주 등 신규 시설 또는 신규 행정사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 했다.

반대로 충주.제천시와 괴산.보은군 등은 표준정원이 늘어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충주는 표준정원이 1천2백35명으로 고시돼 현원 1천1백54명에 비해 81명이 늘었다. 제천시도 현원 8백97명보다 51명 늘었다. 괴산군과 보은 단양군도 각각 20명 안팎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원 1백47명의 증평출장소는 8월 군으로 승격되면 표준정원 책정 변수를 적용할 경우 4백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표준정원제 산출방식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