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감정인의 하루
A감정인은 너무 바쁘고 힘들다. 직원 세명과 함께 보름에 걸쳐 현장조사서를 만든데 이어 한달 정도 현장조사를 했다. 수기로 작성된 현장조사서를 정리하며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한 달, 현장조사서로 수량산출과 내역서 작성 작업하는데 한 달 반이 더 걸렸다. 500세대 아파트단지의 하자감정에 넉 달째 매달려 있다.
B 감정인의 하루
B감정인은 요즘 신이난다. 스마트폰 때문이다. B감정인은 지난달부터 하자감정에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쉽고 빠르고 정확해졌다. 현장조사를 완료하면 현장조사서와 수량산출서가 바로바로 자동으로 생성되어 업무가 절반 이상 줄었다. 수기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넉 달씩 걸리던 500세대 아파트 하자감정이 한 달 반 만에 끝났다.
아파트하자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감정인들은 A감정인처럼 수기방식으로 하자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자감정료가 비싸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조사방식 때문이다. 그러나 하자감정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바뀔 전망이다. 국내최초로 하자감정에도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국내최초 건설감정 전문가용 어플리케이션
지난 3월 23일 건설감정 정보화 전문회사인 씨엠엑스(대표 이기상 www.cmx.co.kr)는 국내최초로 하자소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바로체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씨엠엑스는 이 앱의 장점으로 법원감정에 특화된 디자인과 구성을 들었다. 감정업무의 특성에 맞추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감정도 바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바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30분이면 바로 익혀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서와 수량산출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투입인원 축소에 따른 30% 이상 비용절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소송의 획기적 개선 기대
법원감정인이기도 한 ‘이기상 대표’는 “건설감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더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면서 “오래전부터 수기식 현장조사방법의 개선을 고민해 왔는데 결론은 ‘스마트폰’임을 확신했다. 세상은 PC와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 시대이다. 개발에 2년이 걸렸다. 법원의 건설감정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점이 바로 ‘바로체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소송 전문인 이주헌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법률과 IT의 융합이라는 개념이 창조적이다. 바로체크와 같은 전문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감정서는 당사자들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 분쟁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정료의 거품이 빠지면 소송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