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새정치연합 "보험료율 현재 7%에서 9~10%"

공무원 연금 개혁안

공무원 연금 개혁안…새정치연합 '보험료 9~10%로 올리는 방안'

국회 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4일 원내지도부와 연금특위 소속 일부 의원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안’을 보고했다.

우선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율(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9~10%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월급이 300만원인 공무원의 연금보험료가 21만원에서 27만~30만원으로 6만~9만원 오른다는 얘기다. 연금지급률(매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급여의 비율)은 현행 1.9%에서 1.45~1.7%로 낮추도록 했다. 이럴 경우 3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57%에서 43.5~51%로 낮아진다. 재직기간 동안 평균 월급 300만원인 공무원이 3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현재는 매달 171만원을 받았는데, 새정치연합안대로라면 130만5000~153만원으로 최대 40만5000원을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 중앙 포토]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안(기여율 7%, 연금지급률 1.25%, 소득대체율 37.5%)대로라면 월 30만원을 내고 112만5000원을 받지만, 야당안대로라면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0만5000원을 더 받는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간 수준의 39%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100%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새누리당안은 2080년까지 266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같은 기간 55조원 더 많은 321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압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