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0년간 110조원 규모 신산업 육성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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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 1조원 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약 110조원(1000억 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발표회를 갖고 그간 양부처가 각각 추진해오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한한 '19대 미래성장동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 세부 내용 구체화와 미흡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12월에 실천 계획안을 이미 작성한 바 있다.

공개된 실천 계획에는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화 ▶제도개선 등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종합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올해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투입, 2024년까지 1000억 달러(약 110조원)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한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실감형콘텐츠 ▶5G 이동통신 ▶신재생 하이브리드 ▶재난안전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7개 분야는 미래성장동력 단독분야에,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수직이착륙무인기 ▶직류송배전시스템 ▶초소형 발전시스템 ▶첨단소재기공시스템은 6개분야는 산업엔진 단독분야로 분류했다.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 소재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웨어러블)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등 6개 분야는 양부처 공동추진분야로 합의했다.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가 필요하지만, ICT과학과 제조와 자원 부문은 서로 융합하고 협업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맞춤형 웰니스 케어' 부분을 위해서는 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을 위한 실증 근거 확립 및 중소기업 분쟁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웰니스 해외시장은 세계 5위권 진입이 목표다. 웰니스 케어 플랫폼 구축, 웰니스 케어 모니터링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특정 서비스 타겟 특화된 디바이스 및 SW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표준화 및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 One-Stop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개방형 플랫폼 기반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바이오 산업의 생상선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꾀한다.

생체모사 디바이스를 개발해 임상·전임상시험을 대체함으로써 신약개발 비용을 감소한다는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해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가 앞선 세포치료제 자동생산시스템(배양, 정제, 분석)을 2017까지 개발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중기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고도기술이 필요한 항체치료제용 생산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하는 한편, 개발대상 기기의 조기상용화 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시장의 국산 바이오시스템 보급을 추진하고 관련 지원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가이드 보급 및 유통 기준 마련 등 빅데이터 도입·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핵심기술의 단계적 확보 및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유통·거래 시장 창출도 꾀한다.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장비와 인증 지원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20121년까지 1조 5000억원의 펀드도 조성한다.

이번 실천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성과 확산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실천계획을 실현할 예정"이라며 "창조경제 구현과 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