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해방일 3월 23일… 노무현 정부 때 3월 28일로 가장 길어

　올해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은 3월 23일로 파악됐다. 세금 해방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세금 해방일은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와 영국의 아담스미스연구소에서도 발표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올해 세금 해방일이 3월23일로 계산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들이 올해 부과된 세금을 내기 위해선 1월 1일~3월22일까지 81일간 꼬박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경제원이 밝힌 세금 해방일은 조세부담률(조세총액÷국민순소득)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자유경제원은 2015년 조세부담률 예상치를 22.2%로 집계했는데 이는 1년 365일 중에서 80일에 해당한다. 계산에 사용된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는 284조1094억원(한국은행 발표 기준)이고, 명목 국민순소득 예상치도 역시 한은 기준으로 1279조8826억원이다. 284조1094억원을 1279조8826억원으로 나눈 값이 0.222(백분율 22%)다.

앞서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세금 해방일은 3월24일로 집계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세금 해방일은 김영삼 정부(1993~1997년)의 3월 14일, 김대중 정부(1998~2002년) 시기엔 3월20일로 나타났으나, 노무현 정부(2007~2012년) 시기 조세 부담률이 급격히 늘어 3월28일까지 늦어졌다고 자유경제원은 설명했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세금해방일이 4일 감소한데 반해, 박근혜 정부에선 3년 동안 1일 줄었다”면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 해방일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