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1일 보도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다,특히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가채무는 국제 기준에서 볼 때 누락된 부문이 많아 이를 제대로 포함하면 국가채무 정도가 정부 발표치보다 2.5배 가량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재정지출규모,조세부담률 등 재정 관련 3대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아직은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가채무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203조1000억원)로 OECD 평균 76.4%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으로 실제 국가채무 규모는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인천대학교 옥동석(무역학) 교수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전략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의 일부만이 들어있으나 이는 국제적 통계의 기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다 덩치 큰 예보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공공기관 채무를 합치면 채무비율은 45.6%(354조9000억원)로 높아진다"면서 "여기에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민간투자사업 중 정부 재정지원금을 넣으면 각각 63.9%(497조7000억원),67%(521조7000억원)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1.7~2.5배 올라가 OECD 평균치에 상당히 근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이어 "특히 국가채무 증가속도 역시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만 해도 60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공적자금 상환과 경기진작을 위해 국채 발행이 빠르게 늘어 2000년 111조4000억원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조원(203조1000억원)을 돌파,4년만에 2배를 넘어섰고 2008년에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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