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서적-음반 등 한국내 저작권 인정|한미경제협의회 미측 요청으로 올 상반기 중 「지적소유권 보호」 입법키로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금년상반기 중에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소유권에 관한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틀간의 회의후 이날 폐막된 제3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우리측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침을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했다. 오는 5월 열릴 한미특허 관계관 회의에서 이에 관한 우리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안이 마련되면 기타 외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지금까지 외국서적과 음반의 번역 및 복사 때 원저자 또는 원출판사 등의 승낙 및 인세의 지불 없이 영업해온 국내의 영세한 출판 및 음반업계는 앞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또 영국간의 무역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의체제 운영에 합의했는데, 그창구는 우리의 주미대사관과 미대통령 직속 미국통상대표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측이 요청한 일부 농산품 등에 관한 관세인하요청에 대해 연내로 초컬릿 등의 품목에 대해서 적극 검토키로 약속했다.
한국측은 일반특혜 관세제도 (GSP)의 수혜자격 연장을 위한 미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미행정부는 한국의 수혜 자격 연장을 지지했다.
양측은 또 기초과학분야의 협력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관한 각료급 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했는데 미국측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또 미국에 대해 40만t 수준의 어획쿼터 (83년 35만t할당)를 할당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시사했다.
우리측은 80년 4월에 체결된 한미간의 항공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미국측에 김포 화물터미널 건설여부에 대해 조속한 확답을 요청했다.
또 우리측은 미국측에 양국 해운협정체결을 제의했으나 미국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