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P (기업 어음) 발행 허용

중소기업들도 CP (신종 기업어음) 를 발행, 단자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들이 내놓은 CP는 금융기관 보증 없이 순전히 자기 신용을 밑천으로 발행한 무담보 어음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제2금융권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 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뒤지는 데다 담보 부족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은행지급 보증에 의한 CP를 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은행지급 보증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CP 발행을 허용, 단자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신탁 회사들도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CP 발행 업체의 신용을 평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체별 CP 발행 잔액 등을 공시, 단자 회사들의 업무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기업의 공개와 유상 증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50%로 되어있는 기업들의 CP 발행한도 및 회사채 지급보증 한도를 증자실적에 따라 최고 1백%까지 늘려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