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증액 성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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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공동=연합】 일본 방위청은 84 회계연도 방위비를 5.1%만 인상할 것을 요구해온 대장성의 잠정 예산안에도 불구하고 실무급 조정에서 현재까지 6.3%를 증액시키기로 하는데 성공했다고 일본 정부 관리들이 23일 말했다.
이 관리들은 그러나 방위청은 84 회계연도 (84년 4월부터 시행) 방위비를 현 회계연도의 증액 비율과 같은 6.5% 증액시킬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장성과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청 측은 방위비 6.5% 인상은 정부가 정한 방위비 지출상한선인 국민 총생산 (GNP)의 1%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GNP 0.99%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방위비 조정 협상에서 방위청이 주장하고 있는 무기에는 4기의 지대공 미사일, 개량형 호크 미사일, F1 전투기 3대 및 구축함 1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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