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2∼3% 선서 억제|전 대통령, 기획원·조달청 새해 업무 보고 받아

전두환 대통령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주호 조달청장으로부터 경제기획원과 조달청의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사진>
신 부총리는 이날 소비자 물가를 2∼3% 선에서 안정시키는 가운데 7∼8%의 경제성장, 1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경제 운용 계획을 마련, 보고했다.
경제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해 남녀 선호 사상을 불식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안에 가족법을 고쳐 호주제·상속제 등에 있어 남녀 차등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또 의료보험법을 고쳐 향후 출생하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장인·장모도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방침이며,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공공 주택 분양 자격도 제한할 계획이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책으로는 서울의 경우 금년 4월 예정인 지하철 2호선 개통을 계기로 도심지 순환 버스와 외곽 운행 버스를 분리시키는 등 버스 운행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신 시설 부문은 현재 비싼 시외 통화료를 지불하고 있는 읍·면 단위 전화 통화를 시·군 단위로 광성화시켜 「시내 통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늦어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주요 골자는 ▲토지 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실시 ▲복덕방 허가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토록 하는 재산세 강화 ▲임대료 가이드라인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민간 은행을 설립하고 대기업과의 분업화 촉진을 위한 지정 계열화 품목을 현재 1천3백개에서 1천5백50개 품목으로 늘린다.
한편 농촌의 부재 지주 현장을 파악하고 임차농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법을 연내에 만들어 위반자는 체형으로 강력히 처벌키로 하는 한편 대기업의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기업간의 상호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환경 보전 대책으로는 오염이 심한 낙동강 유역의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7월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시킨다.
경제기획원은 또 ▲부동산 종합 대책 ▲농어촌 환경 개선 ▲영세민 대책 ▲대도시 교통 개선 ▲청소년 대책 ▲화재 예방 대책 등 6개 항목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부처별 추진 상황을 매월 파악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김 청장은 올해 업무 보고에서 정부 물자를 중소기업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이겠다고 보고하고 대기업들은 경쟁 입찰을 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제도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