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구청장·부 군수제 총선 후 실시

국회는 19일 내무위를 열어 주영복 내무·박찬긍 총무처 장관과 염보현 서울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무부와 서울시의 직제·직급 조정과 부산 대아 호텔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주 장관은 보고에서 『부군수제가 공명 선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오해니 곡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행정 수행상의 절대 요구가 다소 희생되더라도 실시 시기를 선거 뒤로 미룰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부군수제의 확대 실시 문제는 순수한 행정 수행상의 요구에 의해 검토, 추진된 것이나 그것이 정부의 공명 선거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흐려지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부군수제의 확대 실시는 선거가 끝난 후에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거 후로의 실시 연기는 서울시 부구청장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직제 재가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시장 직급 조정 등 그 밖의 직제 개정 시행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리를 빚지 않겠다는게 정부 방침』 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서울시에 부구청장제를 신설하게 된 것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업무량 폭주 외 ▲각종 민원의 신속한 해결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3백여건의 업무가 이관된 점등으로 인력 보강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부산 대아 호텔 화재 사건 보고를 통해 부산진구 건축 과장 차성준씨 (48) 등 8명의 관계 공무원과 대아 호텔 회장 박선영씨 (37) 등 호텔 관계자 10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 중 차 과장·정진태씨 (부산 광구 위생계 직원) 등 7명은 직무유기로, 송세용씨 (40·부산진구 소방서 방호과)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박 회장·김두하씨 (38·사장) 등 호텔 관계자 10명은 중실화·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민한·국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지방 공무원의 직급을 높이고 직제를 확대한 것은 선거 전담용이라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고 ▲간소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퇴색한 것이 아닌가 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상위 직급을 늘리기보다는 일선 민원 창구 등 하위직을 늘리고 ▲서울의 부구청장직 신설보다는 분구를 해야 하며 ▲개편이 불가피 하더라도 선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 장관의 인책을 주장하고 부산 대아 호텔 화재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부산시장을 문책하고 소방 관계 공무원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