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6% 초과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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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은 당초 예산보다 4천4백억 원이 많은 10조5백61억 원에 이르렀다.
재무부가 9일 잠정집계한 지난해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83년 예산에는 내국세·관세·방위세·교육세 등 국세징수 목표가 9조6천1백52억 원이었으나 실제 거둬들인 것은 이보다 4.6% 많은 10조5백61억 원이었다.
83년도 징수실적은 82년도 실적보다 19.8%증수된 것이다.
예산대비 내국세는 1천3백87억 원, 관세는 2천5백31억 원, 방위세는 4백48억 원, 교육세는 43억 원이 각각 더 걷혔다.
내국세중 소득세는 4백81억 원, 부가세는 4백21억 원, 특소세는 45억 원이 더 걷혔고 법인세는 19억 원, 주세는 4백73억 원이 예산보다 덜 걷혔다.
82년 징수실적대비 관세는 44.7%, 부가세는 22%, 특소세는 19%, 교육세는 32.9%, 방위세는 12.1%가 더 징수됐다.
지난해 세수실적이 좋았던 것은 국내경기회복으로 내국세가 잘 걷혔고, 원유에 대한 관세부과액이 1천4백69억 원에 이른 만큼 관세징수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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