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싱크탱크에 강연자로 나선 mb맨 박형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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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이 4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에서 강연을 했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한국 사회,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다. 그는 사회학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개혁성향의 브레인으로 통했다.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인 홍종학 의원이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중 한 분으로 우리 당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이라고 박 총장을 소개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홍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아쉬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박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처음엔)인연이 전혀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 실망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제대로 만들어봐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왜 이명박을 선택했느냐'에 대해선 “청계천 복원때 주변 상인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 4000번이나 설득하고 이뤄내는 과정에서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국가경영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박 총장은 “하지만 생각한만큼은 잘 안됐다”며 “새정부가 들어서면 청와대가 계획을 갖고 국정을 집행하는 학습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한데, 초기 촛불 시위 등 엄청난 사태에 부딪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때는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국회라는 엄청난 산이 존재하고, 매년 선거라는 장벽이 있다”고도 했다.

박 총장은 최근『박형준의 공진국가 구상,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책을 펴냈다. 공진국가론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공진화(共進化) 이론을 정치ㆍ사회적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이날 강연은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총장은 “한국 사회가 큰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이제 발전국가모델을 넘어서 공진국가로 가야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의 강연은 두 시간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공진국가모델과 개헌 등에 대한 강연 요약.

◇공진국가론=“발전국가모델은 100미터 달리기 모델이다. 그 모델은 한계가 있다. 이제 고도성장이 불가하며 잠재 성장률은 4%이하다. 그 이상의 성장은 힘겹다. 성장이 된다한들 골고루 (혜택을 보는)낙수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 모든 이슈들, 글로벌 이슈든 국내 이슈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거의 없다. 우파 좌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정치가 할 수밖에 없다. (노조든 사측이든)그들 스스로 하게끔 하기엔 이해관계의 벽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100미터 달리기 할때에는 (경성)근육을 만들고 덩치도 우람해야 하지만 마라톤을 뛸때에는 근육을 빼야 한다. 목에 힘을 덜줘야 하고 호흡법도 달라져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델을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동태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자기 창조적 융합으로 가야 한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자기 창조적으로 움직인다.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다. 이름을 모르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시스템의 협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컨셉트를 국가 운영에도 받아들여야 한다.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전체적 균형을 맞춰가는 모델이다. 국가 총량 발전의 결과로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생각하는 국가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와 평등의 개념도 이시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자유로 봐야 한다. 평등이라는 개념도 결과나 기회의 균등성보다는 ‘포용’으로서의 평등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개혁="지역주의하에서는 정해져있다. 영남 보수층이 자기당의 중심 지지기반인데 그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호남도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하에서 서울 수도권의 선거제도를 생각해봐라. 80% 당락이 결정돼 있다. 아무리 똑똑하고 우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북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스무지역 나올까 말까다.

강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선은 더 적을것이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사표 40%를 찍는 그 사람들 이익은 누가 대변할 것인가.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은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 안되면 차차기를 위한 것이라도 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길 게 할 수 있으니.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개헌을 하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내년 총선에 바로 적용하지 말고 그 다음 총선 적용할 것을 정치개혁특위가 나라의 미래 생각하며 할 수 있지 않은가.”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