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대 교수 "한국 석탄화력발전으로 연간 1600명 조기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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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기자

초미세먼지와 한국의 후진적인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최대 16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하버드대 교수팀이 내놓았다. 연구팀은 2021년 이 수치가 28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 한국사무소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린피스는 국내 최초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를 산출해 공개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미세먼지로 공장·자동차·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직접 배출되기도 하고,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할 때 생성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호흡기를 통해 혈관까지 침투해 심혈관질환도 일으킨다. 조기사망자 분석은 이 분야 권위자인 미국 하버드대 디니엘 제이콥 교수 연구진이 직접 참여해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의 대기모델링 방법을 사용해 산출했다. 연구팀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 공기 중에서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추정량, 인구밀도, 사망위험 데이터 등을 활용했다. 또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시설의 개선도 감안했다.

분석결과, 국내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해 2014년 기준으로 매년 640~1600명의 한국인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계획중인 석탄발전소가 모두 증설되는 2021년부터는 그 수가 1100~28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다양한 배출원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전체 조기사망자는 2010년 기준으로 2만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그린피스 분석에서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연간 26만명, 인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PM-10)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8만~11만5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53기(2만6273㎿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중이며, 여기에 11기(9764㎿ 규모)가 건설중이다. 또 지난해 1월 정부가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3기(1만2180㎿ 규모)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새로 설치될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오염이 줄겠지만 발전소 숫자 자체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오염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린피스는 전망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글로벌 선임켐페이너인 라우리 뮐리비르따는 "초미세먼지는 한국의 4대 사망원인인 암·뇌졸중·허혈성심장질환·만성호흡기질환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손민우 기후에너지 켐페이너는 "시민 건강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은 ㎥당 2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WHO 권고기준인 10㎍/㎥보다 느슨하다. 미국은 12㎍/㎥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린피스 측은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은 신규 석탄 발전소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은 10년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3분의 1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석탄화력발전소는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 줄었고, 2020년까지 27%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은 베이징 등 3개 지역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전 세계가 석탄 사용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소 확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대기질 악화를 염려해 제6차 전력수급 계획에 포함된 인천 옹진군의 영흥 화력발전 7,8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놓고 2년째 산업부와 실랑이를 계속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 적지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김순태 교수는 영흥화력 7,8호기가 석탄을 사용할 경우 인천 지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의 일평균치를 5.389 ㎍/㎥ 추가로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WHO 일평균 권고기준인 25㎍/㎥의 20% 이상을 끌어올리는 것이 된다. 2013년 12월 환경부가 마련한 제2차 수도권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