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부산APEC] 선진국 농업 수출보조금 2010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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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16일 벡스코(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APEC 정상회의에서 DDA 특별성명을 채택키로 최종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 문안은 정상회의에 건의되며, 관행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 과감한 교역 자유화 촉구=23쪽 분량의 공동성명은 상당 분량을 자유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에 할애했다. 성명은 특히 DDA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 시장접근.국내보조금.수출보조금 등 3대 분야의 고른 진전을 촉구한 뒤 선진국의 농업 수출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성명은 또 APEC 역내 무역.투자 완전 자유화 목표연도를 2010년(선진국), 2020년(개도국)으로 규정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 합의(보고르 선언)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中期) 계획인 '부산 로드맵'도 마련했다.

◆ 테러, 조류 인플루엔자 공동 대처=종래의 군사.정치적 안보의 개념을 넘어선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대응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정보 공유 및 감시 체계 등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한편 테러 정보 공유, 생체 인식 여권 개발 등 대테러 대응조치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부산=특별취재단

특별취재단 : 강영진(단장), 안성규,최원기,홍병기,최상연,이현상,권혁주,김원배,서승욱,박현영,정강현,변선구,김태성 기자

부산 주재 = 강진권,김관종,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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