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4일부터 점검 나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쟁여두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등 예산 집행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이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교부금까지 포함한 대규모 예산 감사를 하기는 3년 만이다.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6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지자체 교부.보조금 중 9월 말 현재 최종 수요자인 민간 부문에 지급된 금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고, 20%가량은 쓰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등 재정 사업비가 제때 집행되지 못한 채 장기간 사장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 정책의 실효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예산 1000억원 이상인 37개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도 감사한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