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서울시관계 질의·답변

<내무위>
▲김진재의원(민정)=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연계체제를 빨리 갖추어야 한다. 요금도 시내와 시외로 단순하게 나누는 등 지하철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야한다
한강개발을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면 환경상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길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목욕탕에서 한번 사용한 물을 여과해서 3, 4탕까지 쓴다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이영준의원(민한)=압구정동에 현대건설에서 고등학교를 건립한다고 해 토지를 수용해 놓고 이를 아파트단지로 용도변경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한강유역 개발구간 중 골재가 가장 많고 공사가 용이하여 이익이 보장되는 노른자위 구간만 현대에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성일의원(국민)=서울시가 인구문제는 무책이 상책이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 3년간 서울의 집 값 평균 상승률은 14%인데 재산세과표 상승률은 35%나된다.
신규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물법노상 교습행위를 하는 곳이 77개소에 이르니 합법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박완용의원(민한)=부산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만1전8백19원인데 서울은 이보다 1만3천8백1원이나 많은 4만5천6백10원이었다.
각종 지방세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라.
KAIST의 수도권개선연구보고서에서 러쉬아워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자가용에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의 견해는.
▲유준상의원(민한)=서울시가 신정동·목동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5천억원으로 잡고 이를 의해 서민아파트보다 중 대형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수정을 단행하라.
서울시 예치금 91%에 해당하는 2천6백억원을 상업은행에만 맡기고 있어 특혜를 베푼다는 인상이다.
▲이형배의원(민한)=지하철내의 광고를 특정인과 수의계약해 특혜를 주고 있다. 재개발지구에 참여하고있는 재벌들의 이익금을 채권으로 흡수하여 영세민주택사업자금으로 활용하라.
▲유인범의원(민한)=양재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고시되기 전 신동아에서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해 약2백억원의 치부를 한 혐의가 있다.
서울시가 공해골재업소(공영사·삼표·쌍용)에 대해지난해 이전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조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서울시경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 판금도서발행상황조사 등 출판의 제도적 탄압에 창구역할을 하고있다.
▲염진현서울시장=지하철요금은 구역제와 거리제를 비교 검토하겠다.
한강개발은 특정재벌의 뜻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구획정리에 따른. 미불보상금 5백66억원을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
현재 지인제트럭은 2백14개 업체에 1만1백여대 이나 해마다 10%씩 직영화하여 89년까지는 1백%직영화하겠다.
도심자가용 통행료 부과문제는 더 검토해 보겠다.
▲이용택의권(의동)=현대가 금년10월에 낙찰한 탄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예정가가 75억여원 이었는데 47억원에 덤핑 낙찰했다.
이런 가격으로 시공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야만 건설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밝히라.
▲맹은재의원(민정)=팔당의 상수도 수원을 보호하는데 서울시의 조치가 미흡하다.
목동·신정동신시가지 개발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는데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구호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
▲오홍석의원(민한)=지금까지 발표된 수도권 정비계획과 인구분산책 중 폐기된 것은 어떤 것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의 각종정책이 정부의 인구분산책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기독교회관의 신축허가가 수년동안 불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염시장답변=서울시가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명동지역의 재개발사업은 도시설계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군사보호구역 이었던 양재동구획정리사업은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시행 후 토지조사 관계를 조사한 결과 신동아가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았다.
도심재개발사업으로 1년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준 액수는 31개 지구에 24억원이다.
▲박배근서울시경국장=수유동 송암교회 집회사건 때 과잉 저지한 제3기동대 중대장은 책임을 물어 전보발령 했고 목사를 구타한 것은 시위학생으로 오인한 것이어서 그 뒤에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