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선출 주주에 맡길 생각|김재무 금융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주주 경영참여 확대

정부는 은행인사의 자율성보장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간여하고있는 은행장인사도 점차 주총에서 정하도록하고 조흥은행외에 나머지 시중은행도 주주경영참여제도를 도입시키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의 사고를 막기위해 상호신용금고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키로했다. 김만제재무부장관은 16일 금융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조흥은행이 처음으로 주주의 경영참여제도를 도입(11월12일)한데이어 한일은행이 12월중, 제일ㆍ상업·서울신탁은등 다른 은행은 내년에 확대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겠다고말했다.
김장관은 조흥은은 상근이사 9명과 비상근이사 7명으로 확대이사회가 구성되었지만 장차 국내시중은행도 외국처럼 비상근이사수를 넓혀 대·소주주이익을 폭넓게 대변할수있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주주의 경영참여에서 은행빚이 많거나 재무구조가 나쁜 대기업을 제외시킨것은 경영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에 참여안하는 대기업의 범위는 각은행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주총등을 통해 판단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장관은『현행금리체계가 은행의 적정이율보장에 미흡한것을 시인한다』고 밝히고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금리에 손을대 적정 예·대마진이 확보될수있게 점차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김장관은 모한은행원의 대우나 복지후생면도 개선하고 업체별로 전문심사역을 두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도원에 용역을 주어 경영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채·부동산투기에 대해선 세무조사등으로 계속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법에 관해『반대여론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금융인들에게 벌만 주려한다는 우려가 많아 걱정』이라고 말하고 금융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인 만큼 법운영면에서 계속개선하면 큰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