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복선화 88년완공(답변) 해외건설 진흥책 밝혀라(질문)

국회는 15일 내무·문공·농수산·보사·건설·교체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청취한데 이어 하오에는 법사·재무·경과·국방·상공·예결위를 열어 현황청취와 정책질의를 벌인다.
한편 국회는 14일 경과위등 6개상임위와 예결위롤 열어 예산개요를 보고받았다.

<교체위>
김정호·김지호의원(이상 민정)과 김은하·윤기 대의원(이상 민한)등은88올림픽을 앞둔 통신기기의 국산화및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한 대책▲전화교환기의 잦은 고장 해소방안▲각부처의 전화요금 적체문제▲국제통화료의 거리비례 가산율의 체감제도입용의등을 물었다.
이에대해 김망진체신부장관은 현재 국제통화료는 거리 체증제를 적용, 장거리통화일수록 부담요금이 높은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거리 체감제를 도입해 요금의 가산비율을 낮춰 장거리 국제통화요금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기덕철도청장은『호남선복선화는 투자재원부족과 재정차입의 어려움으로인해 당초 완공목표인 85년보다 3년이 늦은 88년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밝히고『그러나 호남고속도로4차선 확장공사가 86년말이면 끝나므로 화물및 승객증가는 충분히 수용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위>
김형래의원(민한)은『한국의 베케트사가 제주도에 5억달러를 투자, 국제자유무역기지화 제의를 해왔다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경우 무역의 식민지화를 초래할 우려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형부의원(의동)은 건설부시행 하수도사업과 환경청의 영강수계 환경종합계획및 서울시의 한강종합계획이 서로 중복돼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정부의 시정방안을 물었다.

<경과위>
질의에 나선 노차태(국민)·이석용(민한)·조순형(의동)·이재희(민정)의원등은 물가안정과 수출증대등 경제활성화대책,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대책, 어려움에 빠져있는 해외건설진흥 대책, 대기업및 유명업체들의 과장허위광고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위한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병현부총리는『품질디자인등에서 국내상품과 그다지 질적차이가 없는데도 외국상표를도입, 소비자에게 상표사용료를 지나치게 전가시키는것을 막기위해 특허법개정·일정비율 의무수출강화등 간접규제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금리의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말하고『작년말 현재 24%수준에 머무르고있는 국내저축을 86년에 30%까지, 가계저축을 6·7%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도록 물가안정에 계속힘쓰겠다』 고 밝혔다.

<문공위>
강원채의원(민한)은 학생운동을 일률적으로 좌경친·이단친하는것은 학원문제해결의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김중권의원(민정)은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병렬의원(민한)은 내신제의 재검토등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을 물었으며 강기필의원 (국민)은 현재대학교수 1인당 학생담당수가 32·5명이 되는점등을 지적하면서 대학의 질적향상을 기할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